[작성자:] 기업인증 셀프 연구가 kkamzzak

  • MAS 계약이행실적평가 기준|납기/품질/만족도/거래정지 관리방법

    MAS 계약이행실적평가 기준|납기/품질/만족도/거래정지 관리방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물품을 등록해 두면 알아서 매출이 계속 나올 줄 알고 방심했다가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2단계 경쟁 입찰 대상에서 번번이 탈락하거나..🙀 주문량이 급감해 나라장터 마이페이지를 찾아보고 나서야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 하락’이라는 원인을 발견하곤 하죠.

     2단계 경쟁 입찰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미지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원자재 수급 문제로 납기를 단 며칠 넘기거나, 납품 후 현장 관리가 매끄럽지 못해 감점을 맞아 등급이 깎이는 억울한 사례가 속출합니다. MAS 계약이행실적평가는 단순한 점수표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느냐와 향후 수주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관리지표입니다.

    오늘은 조달청 최신 규정 및 실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2026년 현재 바로 적용되는 계약이행실적평가의 정확한 항목별 배점과 감점·거래정지 리스크를 차단하는 실무 관리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026년 계약이행실적평가 공식 가이드라인·Q&A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MAS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무엇인가?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평가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업체의 납품 실적, 품질, 서비스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개 등급으로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평가 등급은 반기별(연 2회, 1월 및 7월 경) 산정되며, 평가대상 및 평가단위는 평가대상기간 중 납품실적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평가 결과는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 입찰 시 사후관리 평가 지표로 활용되며, 2026년 기준 미흡 등급은 총점 75점 미만에 해당합니다.

    [평가 등급 구조]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총 4개 등급으로 산정)
    • 2026년 기준 미흡: 총점 75점 미만 (2회 연속 시 차기 계약 배제)
    • 평가 결과 활용: 수요기관의 2단계 경쟁 입찰 시 사후관리 평가 반영
    

    [✍️KZ의 깜짝 팁: 미흡 한 번 나왔다고 바로 계약이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2026년 공식 기준상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이 나오면 1년간 계약연장/재계약/차기계약 배제 대상이 되므로, 한 번 미흡이 나왔다면 다음 평가가 진짜 ‘방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2026년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 (100점 만점) 🎯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계약이행실적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납기(25점)·품질(21점)·수요기관 만족도(18점)·서비스(16점)·계약이행성실도(20점)의 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

    ① 납기 (25점)

    • 평가 내용: 납품요구서상 약정된 납품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었는지를 정량 평가합니다.
    • 실무 관리: 원자재 수급이나 생산 일정 등의 사유로 납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수요기관과 즉시 협의해야 합니다. 납품기한 조정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납품기한 연기 협의서를 첨부하여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이미 제조에 착수한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연 가능성을 최대한 일찍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품질 (21점)

    • 평가 내용: 조달청이 정한 품질 관련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검사·품질점검 등 계약물품의 품질관리 실적을 평가합니다.
    • 실무 관리: 품질 관련 문제나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관련 제출 항목을 승인받아야 추가 감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수요기관 만족도 (18점)

    • 평가 내용: 납품 시 검사·검수 과정에서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품질·가격·서비스·사후 만족도 평가 결과가 반영됩니다.
    • 핵심 주의사항: 만족도 점수는 입력자 익명성 보장 및 사실여부 확인 불가 사유로 인해 향후 임시평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Z의 깜짝 팁: 만족도 점수는 나중에 임시평가표를 보고 “이 점수 이상한데요?” 하고 이의를 제기해도 뒤집기가 불가능합니다. 공식 Q&A상 만족도 항목은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납품 완료 후 점수판만 쳐다볼 게 아니라, 납품·설치·사용안내·A/S 등 실제 현장에서 수요기관의 불만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밀착 관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④ 서비스 (16점) – 핵심: 납품품목비율(8점)

    • 평가 내용: 서비스 항목 내에는 납품품목비율(8점)이 주요 평가지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월별 MAS 품목 수의 평균 대비 실제 납품실적이 발생한 품목 수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 실무 관리: 판매중지 상태라도 계약 자체가 살아있으면 평가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매월 종합쇼핑몰에서 평가대상 품목 수를 사전 체크해야 합니다.

    [✍️KZ의 깜짝 팁: 쇼핑몰 화면에서 판매중지가 되어 안 보이는 품목도 계약 자체가 살아 있으면 납품품목비율의 분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팔 계획이 전혀 없는 품목이라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계약담당자와 품목정비 필요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⑤ 계약이행성실도 (20점)

    • 평가 내용: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성실성 및 관련 처분·계약이행 이력 등을 조달청 평가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

    💡 2027년부터 평가체계가 변경됩니다!

    최신 개정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는 평가 단위가 ‘계약상대자(세부품명 기준)’로 세분화되며, 평가 항목 역시 납기(25점)·품질(17점)·수요기관 만족도(20점)·계약관리(18점)·계약이행성실도(20점) 구조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현행 2026년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7년부터 평가체계가 변경

    3. 가점 관리 및 거래정지/계약배제 리스크 차단 ⚠️

    가점 항목 관리 (최대 2점)

    2026년 평가 기준상 가점은 조달청이 인정한 MAS 심화교육 이수 또는 인정 MAS 전문자격증(MAS구매조달전문가, MAS계약관리사 등) 보유자 재직 확인 시 2점이 부여됩니다. (중복 적용 불가, 최대 2점)

    • MAS 전문자격증 가점: 이의제기 기간 내 자격증 보유자의 재직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MAS 심화교육 가점: 원칙적으로 교육기관 통보 자료를 통해 자동 반영되며, 임시평가 시 누락된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 기간에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참고: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보유 시 3점을 부여하는 개정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거래정지 사유 vs 차기계약 배제 기준의 구분

    실무에서 가장 흔히 혼동하는 것이 ‘거래정지 사유’와 ‘차기계약 배제 기준’입니다.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① 주요 거래정지 발동 사유: 부당·부정행위, 계약조건 위반, 규격미달 납품 등에 대해 「조달사업법」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처분됩니다.

    주요 거래정지 발동 사유

    ② 차기계약(재계약) 배제 기준: 이미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누적되었을 때 적용되는 불이익입니다.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2회 이상 거래정지, 2년 이내 4회 이상 거래정지, 또는 2년 이내 누적 거래정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차기 MAS 계약 참여가 제한됩니다.

    우대가격유지의무 완화 규정 (2026년 개정)

    시중 민간 쇼핑몰에 조달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우대가격유지의무’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MAS 계약단가 대비 3% 이내 범위의 별도 거래는 허용되며, 허용범위를 벗어난 가격 거래는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계약단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중간점검 관리 기준

    MAS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이 설정됩니다. 중간점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개월간 판매중지 대상이 되므로, 구매입찰공고 게시일을 기준으로 도래일을 업무 달력에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4. 임시평가 확인 및 이의신청 실무 절차 💻

    조달청이 반기별 임시평가 결과를 발표하면, 지정된 기간 내에 결과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정확한 제출 메뉴를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1.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접속 및 로그인:

    나라장터 쇼핑몰(https://shop.g2b.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접속 및 로그인

    2.임시평가 결과 조회 메뉴 이동:

    상단 메인 메뉴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한 후, 좌측 메뉴에서 [계약이행실적평가] → [임시평가보기 및 이의신청관리]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출처: 조달청

    3.평가항목 상세검증 및 가점 확인:

    [임시평가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납기, 품질, 서비스 점수(납품품목비율 포함) 및 가점(2점)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이의제기 내용 작성 및 서식 다운로드:

    점수에 오류가 있는 항목의 [신청] 버튼을 누르고, 소명할 납품요구번호와 구체적인 이의제기 내용을 입력합니다. 화면에서 [이의제기 심사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출처: 조달청

    5.증빙서류 업로드 및 최종 등록:

    작성한 심사신청서와 입증 증빙자료(관련 계약서류, 시스템 처리내역, 재직증명서 등 해당 평가항목의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한 후 [이의신청 등록]을 완료합니다.

    ⚠️ 주의사항: 이의제기는 평가담당공무원이 지정하여 공고한 신청 기간(예: 2026년 상반기의 경우 1/14 ~ 1/26) 내에만 가능합니다. 최종평가 결과가 공고되어 확정된 이후에는 이의제기를 통한 점수 수정이 절대로 불가능하므로, 임시평가 안내 공문이 나오면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5.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구 분2026년 핵심 평가 기준실무 현장 필수 대응 전략
    평가 구조– 총 100점 만점 (납기 25 / 품질 21 / 만족도 18 / 서비스 16 / 성실도 20)

    – 총 4개 등급 (미흡은 75점 미만)
    – 미흡 등급 방지를 목표로 항목별 감점 최소화 (2회 연속 미흡 시 1년 차기계약 배제)
    납기 관리– 납품기한 준수 여부 정량 평가 (지연 시 지체상금 감점)– 납기 지연 예상 시 즉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요기관을 통한 연기 요청 절차 진행
    만족도
    관리
    – 검사·검수 시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점수 반영

    – 이의신청 불가능 항목
    – 납품·설치·A/S 단계에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밀착 관리
    서비스
    관리
    – **납품품목비율(8점)**이 핵심 지표로 반영됨– 거래정지/판매중지 품목도 평가대상에 포함되므로 종합쇼핑몰에서 매월 품목 수 확인
    가점 확보– MAS 심화교육 이수 또는 전문자격증 보유자 재직 시 2점– 자격증 가점은 이의제기 기간 내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평가 점수 중 ‘수요기관 만족도’ 점수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수요기관 만족도는 평가 입력자의 익명성 보장 및 사실 여부 확인의 한계로 인해 조달청 공식 지침상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후 이의제기보다는 납품 및 검수 과정에서 현장 만족도를 높이는 사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Q2. 시중 쇼핑몰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인가요?

    A2. 2026년 개정으로 MAS 계약단가 대비 3% 이내 범위의 별도 거래는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범위를 벗어난 낮은 가격의 거래는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계약단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민간 판매가격과 MAS 계약단가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Q3. MAS 전문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가점을 중복으로 받나요?

    A3.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조달청 인정 MAS 심화교육 이수 또는 MAS 전문자격증(MAS구매조달전문가 등) 보유자 재직 증명 시 부여되는 가점은 최대 2점입니다. 자격증 보유자의 재직증명서를 이의제기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나라장터 조달 시장에서 높은 등급을 유지하는 비결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납기 연장 절차 준수, 현장 만족도 사전 관리, 정기 중간점검 이행과 같은 기본 규정을 꼼꼼히 챙기는 데 있습니다. 😭

    오늘 정리해 드린 2026년 최신 평가 기준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셔서 감점 리스크 없이 든든한 우수 기업으로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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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인증기관 선택방법|IAF 인정 여부와 인증서 신뢰도 확인하기

    해외 바이어나 납품처에서 갑자기 “ISO 9001 인증서 제출해 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으면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검색창에는 ISO 컨설팅 업체와(블로그 상단에 도배 되어 있는 대행사 글 정말..🙂‍↔️) 인증기관 광고가 끝도 없이 나오고, 어떤 곳은 며칠 만에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곳은 몇 달이 걸린다고 하니 처음 알아보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격 말고는 비교할 기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ISO 인증은 단순히 인증서 한 장을 사는 일이 아닙니다. 발급기관의 인정 여부와 인정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납품처나 해외 바이어가 요구한 조건에 맞지 않아 인증서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ISO, 한국인정지원센터(KAB), Global ACI 및 IAF CertSearch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중요 변경사항
    IAF와 ILAC은 2026년 1월 1일부터 Global Accreditation Cooperation Incorporated(Global ACI)로 통합됐습니다. 다만 기존 IAF MLA·ILAC MRA 체계에서 발행된 인정과 기존 마크는 전환기간에도 계속 인정됩니다. IAF CertSearch 역시 현재 동일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KAB 공식 전환 안내



    1. IAF 인정 여부가 왜 중요한가요? 🧭

    먼저 아래 네 가지 기관의 역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ISO: ISO 9001, ISO 14001 같은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관
    • 인정기구(AB): 인증기관의 역량과 공평성을 평가하는 기관
    • 인증기관(CB): 기업을 심사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 인증기업: 실제로 심사를 받고 인증서를 취득한 기업
     네 가지 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미지

    ISO는 표준을 개발할 뿐 기업을 직접 심사하거나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ISO 본사에서 직접 발급한 인증서”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ISO는 인증과 관련하여 ISO 로고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ISO 공식 인증 안내

    우리나라에서는 KAB가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미국 ANAB, 영국 UKAS, 호주·뉴질랜드 JAS-ANZ 등 여러 인정기구가 있습니다.

    이들 인정기구가 국제 다자간상호인정협정에 참여하면, 해당 인정범위 안에서 발행된 인증서를 다른 국가와 시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증서에 IAF MLA 마크가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IAF MLA 마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가짜 인증서라고 단정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은 마크 모양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이 실제로 인정받은 곳인지
    2. 그 인증기관의 인정범위에 해당 ISO 표준이 포함돼 있는지
    3. 인증서가 현재 유효한 상태인지

    ISO 공식 안내도 인정이 인증기관의 역량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비인정 인증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관이 평판 없는 곳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다만 납품·수출·입찰처럼 인증서의 대외적 신뢰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인정받은 인증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KZ의 깜짝 팁
    인증서 샘플에 로고가 세 개, 네 개씩 붙어 있으면 괜히 든든해 보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로고 개수가 아니라 “이 기관이 ISO 9001을 발급할 권한이 있느냐”입니다. 견적받을 때 “인정서하고 인정범위표도 같이 보내주세요”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여기서 답변이 계속 빙빙 돌면 일단 브레이크입니다.


    2. 인증서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 🔍

    ① 인증서에 적힌 기본정보부터 확인하기

    먼저 인증서 원본이나 사본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인증기업의 정확한 법인명
    • 인증받은 사업장 주소
    • 적용된 표준과 버전
    • 인증범위
    • 인증서번호
    • 최초 인증일
    • 발행일과 만료일
    • 인증기관 명칭
    • 인정기구 명칭 또는 인정마크

    기업명이나 사업장 주소, 인증범위가 실제 제출 대상과 다르면 인증서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납품처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국내 인증기관은 KAB에서 먼저 확인하기

    국내 KAB 인정 인증기관인지 확인하려면 KAB 인증기관 현황에 접속합니다.

    실제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KAB 홈페이지 → 인증기관(CAB) → 경영시스템

     KAB에서 먼저 확인하는 경로 이미지

    현재 화면에서는 검색 분류를 다음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명
    • 인증표준
     검색 분류를 다음 중 하나로 선택할수 있는 이미지

    검색 결과 표에는 각 인증기관이 인정받은 표준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ISO 9001은 가능하지만 ISO/IEC 27001은 인정받지 않은 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이름이 목록에 나온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내가 취득하려는 표준 칸에 인정 표시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국내 인증서는 KCN에서 유효성 확인하기

    KAB 인정 인증기관이 발급한 국내 인증서는 KCN 인증기업 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KAB 홈페이지 → KCN → 인증기업 검색(KCN)

     KCN에서 유효성 확인하는 경로 이미지

    현재 KCN 검색에는 아래 정보가 모두 필요합니다.

    1. 인증서에 적힌 정확한 기업명
    2. 인증서번호
    3. 자동입력방지 숫자
    4. 검색(Search) 버튼 클릭
    KCN 검색 과정 이미지

    기업명은 약칭이 아니라 인증서에 표시된 풀네임을 입력해야 합니다. (주), 주식회사, Co., Ltd. 같은 표기도 맞춰야 하고, 인증서번호의 하이픈 등 문자부호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KCN의 정상 검색 결과는 하루 3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오타 등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검색 시도는 3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 인증서는 자료가 반영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고, KAB 인정 인증기관이 발급했더라도 자체 인증스킴으로 발행한 인증서는 KCN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되지 않는다고 바로 허위 인증서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인증기관에 먼저 문의하고, 필요하면 KAB에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KCN 공식 이용 가이드

    ✍️ KZ의 깜짝 팁
    KCN에서 제일 많이 막히는 게 회사명입니다. 인증서에는 주식회사 가나다산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검색창에는 가나다산업만 넣으면 안 나올 수 있어요. 인증서번호도 하이픈 하나 빼먹지 말고 그냥 보고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검색 세 번 제한이라는 문구 때문에 손 떨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온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④ 해외 인증서는 IAF CertSearch에서 확인하기

    글로벌 인증정보는 IAF Cert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초안에 적힌 IAF SearchCheck나 iafsearchcheck.org는 공식 서비스명과 주소가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IAF CertSearch입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AF CertSearch의 CertSearch 메뉴에 접속
    2. 검색창에 기업명 또는 인증서번호 입력
    3. 필요한 경우 사람 확인 절차 진행
    4. 검색된 기업 프로필 선택
    5. 인증서 상태와 세부정보 확인
    IAF CertSearch 조회방법 이미지

    검색 결과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인증서의 유효상태
    • 적용 표준
    • 인증범위
    • 인증기관
    • 인정기구
    • 인증 사업장

    여기서 인증기관이 “IAF 정회원”인지 확인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증기관은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기관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해당 인정기구가 국제상호인정 체계에서 인정된 기관인지와 해당 인증기관이 그 표준을 발급할 인정범위를 보유했는지입니다.

    IAF CertSearch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명 표기 차이, 신규 데이터 반영 시차, 검색 대상 스킴 등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다음 순서로 재확인합니다.

    1. 기업명과 인증서번호 재확인
    2. 인증기관 홈페이지의 인증서 조회 서비스 확인
    3. 인정기구의 인증기관 목록과 인정범위 확인
    4. 인증기관에 유효성 직접 문의

    ⑤ 해외 인정기구는 Global ACI에서 확인하기

    해외 인정기구 자체의 국제상호인정 여부는 Global ACI Recognised AB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다음 순서로 찾으면 됩니다.

    1. 인정기구명 또는 국가 선택
    2. Search 클릭
    3. 해당 인정기구의 상세정보 확인
    4. Management Systems Certification 범위 확인
    5. 필요한 표준 또는 스킴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

    Global ACI는 인정기구별 인정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정기구 이름이 목록에 있다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ISO 9001·ISO 14001·ISO/IEC 27001 등 필요한 세부 범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Global ACI 인정범위 안내


    3. 올바른 ISO 인증기관 선택 5단계 가이드 💡

    ① 인증서를 어디에 제출할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납품처·바이어·공고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ISO 표준
    • 요구하는 인증범위
    • 인정기관에 관한 별도 조건
    • 국내 또는 해외 인정기구 제한 여부
    • 인증 사업장 주소 조건
    • 제출 마감일

    “ISO 9001이면 아무거나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인증범위나 사업장 주소가 맞지 않아 다시 준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공식 목록에서 인증기관 후보를 찾습니다

    국내 인증기관은 KAB 인증기관 목록에서 찾고, 해외 인정기구가 관련된 경우에는 Global ACI와 IAF CertSearch를 함께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한 곳으로 결정하지 말고 최소 2~3곳을 후보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ISO 역시 여러 인증기관을 비교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표준과 업종 인정범위를 확인합니다

    해당 인증기관이 ISO 9001 인증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업종을 동일하게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을 요청할 때 다음 자료를 함께 요청하세요.

    • 인증기관 인정서
    • 인정범위
    • 해당 업종 심사 가능 여부
    • 예정 심사원의 업종 경험
    • 인증서 발급 주체의 정확한 법인명

    ④ 전체 비용과 심사일수를 비교합니다

    ISO 인증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단일 가격이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직원 수
    • 사업장 수
    • 업종과 공정의 복잡성
    • 적용 표준
    • 심사일수
    • 해외 또는 지방 출장 여부
    • 다수 표준 통합심사 여부

    견적서에는 다음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1단계·2단계 심사비
    • 출장비와 부가가치세
    • 인증서 영문본 또는 추가본 비용
    • 1·2차 사후관리 심사비
    • 3년차 갱신심사비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나 낮은 가격만 제시한다고 해서 곧바로 가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심사일수 산정 근거와 실제 심사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서류만 보내면 바로 발급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⑤ 컨설팅업체와 실제 인증기관을 구분합니다

    컨설팅업체가 인증 준비부터 일정 조율까지 묶어서 안내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심사와 인증결정은 독립성과 공평성을 갖춘 인증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인증기관 자신이 같은 고객에게 경영시스템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인증심사를 하는 구조라면 공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ISO/IEC 17021-1은 인증기관의 공평성, 이해상충 관리와 컨설팅 이후의 독립적인 인증활동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ISO CASCO 인증기관 안내

    계약 전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구분해 두세요.

    • 컨설팅 계약 상대방
    • 실제 인증심사 기관
    • 인증서 발급기관
    • 인증결정 책임기관
    • 심사원 소속과 이해관계

    ✍️ KZ의 깜짝 팁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인증서도 다 알아서 해드려요”라는 말 자체만 듣고 바로 거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계약서 맨 아래를 보세요. 실제 인증서 발급기관 이름이 어디에도 안 적혀 있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발급기관명, 인정기구, 인정범위 세 가지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두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4. ISO 인증기관 선택 시 핵심 요약 📋

    구분인정받은 인증기관비인정·자체 인증기관
    기관 확인인정기구 공식 목록에서 확인 가능공식 인정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음
    인증서 조회KCN·IAF CertSearch·인증기관 조회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통합 조회가 어려울 수 있음
    심사체계ISO/IEC 17021-1 등 해당 인정기준의 감독을 받음동일한 인정 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음
    국제적 수용성Global ACI MRA 등 국제상호인정 기반 활용 가능제출처가 받아들이는지 별도 확인 필요
    공공입찰·지원사업각 공고가 공인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활용 가능공고 조건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판단 시 주의점기관명뿐 아니라 표준·업종·인증서 상태까지 확인비인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가짜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지원사업에서 ISO 인증서가 항상 가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별 공고문과 평가표에서 인정기구, 인증범위, 유효기간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컨설팅업체에서 인증서 발급까지 한 번에 진행해 준다는데 괜찮은가요?

    A1. 일괄 안내 자체만으로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컨설팅업체와 실제 인증기관이 구분돼야 하며, 최종 심사와 인증결정은 독립된 인증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에서 실제 인증기관명, 인정기구, 인정범위를 확인하세요. 인증기관이 자신이 컨설팅한 동일 고객을 그대로 심사·인증하는 구조라면 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UKAS나 ANAB 같은 해외 인정기구의 인증서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2. 해당 인정기구가 Global ACI MRA 체계에서 인정되고, 그 인정범위 안에서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라면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춥니다.

    다만 “해외 인정기구 인증서니까 국내에서 무조건 KAB 인증서와 동일하게 받아준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입찰기관이나 바이어가 별도의 인정기구·인증범위 조건을 두었다면 그 조건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Q3. ISO 인증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3. 일반적인 경영시스템 인증은 3년 인증주기로 운영됩니다.

    통상 최초 인증 후 1차·2차 연도에 사후관리 심사를 받고, 인증 만료 전에 갱신심사를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심사를 받지 않거나 중대한 부적합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유효 여부는 인증서에 적힌 날짜만 보지 말고 인증기관이나 공식 조회시스템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4. KCN이나 IAF CertSearch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가짜 인증서인가요?

    A4.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인증서의 데이터 반영 지연, 기업명 표기 차이, 인증번호 오입력, 조회 대상이 아닌 자체 인증스킴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인증기관에 문의하고, 인정기구의 공식 인증기관 목록과 인정범위를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Q5. 가장 저렴한 인증기관을 선택해도 될까요?

    A5. 가격도 중요한 비교 기준이지만 심사일수, 심사원 전문성, 사후관리 비용, 인증서 활용 목적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견적만 저렴하고 이후 사후관리·출장·추가 인증서 비용이 별도로 붙는 경우가 있으므로 3년 인증주기의 전체 예상비용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ISO 인증기관을 고를 때는 로고가 멋있어 보이는지, 광고비가 저렴한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인정기구 → 인증기관 → 인정범위 → 인증서 유효상태 순서로 하나씩 확인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견적서에 서명하기 전에 KAB, Global ACI, IAF CertSearch에서 딱 한 번씩만 확인해 보세요. 그 몇 분이 나중에 인증서를 다시 받는 비용과 시간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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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방법|납부기간/수수료 감면/일괄납부/미납 주의사항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방법|납부기간/수수료 감면/일괄납부/미납 주의사항

    특허를 등록해 두면 20년 동안 자동으로 유지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은 등록만 해두고 끝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최초 3년분 이후에는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계속 유지됩니다.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안내받았을 때 놀란 남자의 이미지

    사업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가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받으면 “이거 꼭 내야 하나?”, “기간을 놓치면 바로 특허가 없어지는 건가?” 싶어 덜컥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식재산처와 특허로의 2026년 공식 안내 화면, 「특허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납부서 공식 서식, 수수료 자동납부 매뉴얼을 하나씩 대조하여 정상 납부기간부터 추가납부, 수수료 감면, 여러 연차 일괄납부, 자동납부 및 권리회복 절차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의 연차등록 안내, 특허로 수수료정보 및 「특허법」 제79조·제81조·제81조의3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기간과 핵심 개념 📅

    특허권 설정등록 시에는 최초 1~3년분의 특허료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그다음인 4년차분부터 매년 1년분씩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은 출원일이나 등록증 발급일이 아니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설정등록일이 2022년 5월 15일이라면 최초 3년분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므로, 4년차분의 정상납부 만료일은 2025년 5월 15일입니다.

    구분납부기간과 부담금
    정상납부해당 연차가 시작되기 전,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
    추가납부정상납부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경과기간에 따라 3~18% 가산
    일반
    권리회복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정상 특허료의 2배 납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복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2개월 이내. 단,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 가산금

    정상납부기간을 놓쳤다고 바로 회복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이 주어지며, 다음과 같이 가산료가 붙습니다.

    • 1개월 이내: 정상납부금액의 3%
    • 2개월 이내: 6%
    • 3개월 이내: 9%
    • 4개월 이내: 12%
    • 5개월 이내: 15%
    • 6개월 이내: 18%

    6개월 이내 추가납부 시 최대 가산율은 <18%>입니다.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기간과 핵심 개념에 관한 이미지

    2026년 특허 연차등록료 금액

    특허 연차등록료는 기본료에 현재 유지되는 청구항 수에 따른 가산료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납부 연차연간 기본료청구항 1항당 가산료
    4~6년차36,000원20,000원
    7~9년차90,000원34,000원
    10~12년차216,000원49,000원
    13~25년차324,000원49,000원

    예를 들어 4년차 특허에 청구항이 5개라면 감면 적용 전 연차등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36,000원+(20,000원×5개)=136,000원

    다만 청구항 수, 감면 대상 여부, 추가납부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특허로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Z의 깜짝 팁: 캘린더에 ‘등록일 전날’로 적어두시면 날짜가 하루씩 밀립니다. 등록증에 찍힌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잡고, 특허로 특허보관함에 표시되는 ‘납부마감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맞춰보세요.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2. 특허 연차등록료 수수료 감면 및 일괄납부 혜택 💡

    2026년 현재 개인과 중소기업 등은 4년차 이후의 특허 연차등록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혜택

    감면 대상적용 연차감면율 및 주요 조건
    개인4년차~존속기간50%. 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해야 함
    중소기업4년차~존속기간50%
    공공연구기관·전담조직·지방자치단체4년차~존속기간50%
    중견기업4~9년차30%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존속기간요건 충족 시 70%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통해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소기업 감면과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추가 감면제도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한시적인 추가 감면도 있습니다.

    • 해당 중소기업: 4~9년차 등록료를 최대 70% 감면
    • 해당 중견기업: 4~9년차 등록료를 최대 50% 감면
    • 적용기한: 납입개시일이 2029년 2월 28일까지인 건

    중소기업 감면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서 등이 증빙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결제 화면에서 자동으로 무조건 5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재산처에 관련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연차등록료 일괄납부(다년도 선납)

    매년 납부기한을 챙기기 어렵다면 4년차 이후의 연차등록료를 미리 여러 해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년 단위로 원하는 연차만큼 선납 가능
    • 남아 있는 모든 연차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
    • 정상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납부하면 총액의 10% 차감

    예를 들어 앞으로 납부할 3년분의 등록료 합계가 30만원이라면 10%인 3만원을 차감한 27만원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괄납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구분해야 합니다.

    1. 다년도 일괄납부: 하나의 특허에 대해 향후 3년 이상을 미리 납부해 10%를 차감받는 방식
    2. 다건 일괄납부: 여러 개의 특허 또는 여러 납부 건을 특허로에서 한 번에 선택해 결제하는 기능

    다건 일괄결제 자체에 10% 할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차감은 정상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향후 연차료를 3년분 이상 선납할 때 적용됩니다.

    선납 후 특허권을 중도 포기하면 아직 존속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다음 연차분부터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연차분은 일할계산하여 돌려주지 않습니다.

    [✍️KZ의 깜짝 팁: 일괄납부는 결제창에서 연도만 여러 개 찍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선납이나 감면이 걸린 건은 ‘납부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접수됐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요. 접수번호만 받아놓고 실제 결제를 안 해서 반려되는 사례, 진짜 허무합니다.]


    3. 특허로(Patent-ro)를 통한 연차등록료 납부방법 🖥️

    연차등록료 납부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금액 변동이 없는 일반 연차료: 납부안내서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바로 납부
    • 감면·다년도 선납·권리회복 등이 필요한 경우: 납부서를 먼저 제출한 후 실제 등록료 납부

    방법 1. 일반 연차등록료 바로 납부하기

    1단계: 특허보관함에서 납부기한 확인

    특허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 경로로 이동합니다.

    특허로 → 조회/발급 → 특허보관함 → 사건번호별 검색

    특허로 → 조회/발급 → 특허보관함 안내 이미지

    사건번호별 검색 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1. 번호구분에서 ‘등록번호’ 선택
    2. 권리구분에서 ‘특허’ 선택
    3. 특허등록번호 입력
    4. ‘검색’ 클릭
    5. 검색결과의 등록번호 클릭
    6. 연차등록정보에서 ‘연차등록안내서 출력’ 클릭

    특허보관함에서 납부예정연차와 납부마감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도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재출력 기능은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안내서에서 납부정보 확인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특허등록번호
    • 납부 대상 연차
    • 정상납부 마감일
    • 납부금액
    • 납부자번호
    • 농협은행 입금전용 가상계좌

    3단계: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

    금액에 변동이 없는 일반 연차등록료는 다음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내서에 표시된 농협은행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
    •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방문
    •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 온라인납부
    • 인터넷지로 이용

    특허로 온라인납부에서는 개인의 경우 신용카드·휴대폰·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를 이용하며, 중소기업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4단계: 납부결과 확인

    결제가 끝난 후 다음 경로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 납부내역조회

    납부내역에서 납부확인증을 출력해 내부 관리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2. 감면·선납·권리회복을 위한 납부서 제출

    감면을 신청하거나 향후 여러 연차를 선납하는 경우,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순 가상계좌 납부만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단계: 특허로 로그인 및 서식작성 실행

    인증서를 특허로에 등록한 후 로그인합니다. 이후 통합서식작성기를 설치하거나 웹작성을 실행합니다.

    2단계: ‘납부서’ 서식 선택

    등록 관련 서식에서 ‘납부서’를 선택하고, 납부구분은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납부구분 → ‘연차 등록료’ 체크

    회복신청이라고 해서 ‘회복등록신청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서의 회복신청 항목을 이용해야 합니다.

    3단계: 납부정보 작성

    납부서에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 등록권리자 정보
    • 납부자 정보
    • 특허번호
    • 현재 청구항 수
    • 납부할 연차
    • 감면사유
    • 특허료와 합계금액
    • 회복신청 여부 및 원인

    감면 대상이라면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4단계: 납부서 제출

    작성한 납부서와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이 번호가 납부자번호로 사용됩니다.

    5단계: 실제 등록료 납부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납부서 제출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된 납부자번호로 실제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서만 제출하고 등록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납부서 제출 자체가 무효 또는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

    6단계: 납부내역 재확인

    특허로 납부내역조회에서 접수번호, 납부금액 및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연차등록료 자동납부 신청

    매년 직접 납부하기 어렵다면 다음 경로에서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자동납부 → 자동납부신청

    연차등록료를 매년 자동으로 납부하려면 B-Type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이용 가능 계좌: 기업은행·농협은행 계좌
    • 계좌 명의와 신청인의 지식재산처 등록정보가 일치해야 함
    • 등록번호 1개당 자동납부계좌 1개만 등록 가능
    • 한 번의 신청서로 등록번호 50건까지 신청 가능
    • 정상납부 만료일 12시에 1차 출금
    • 잔액 부족 등으로 실패하면 같은 날 16시에 2차 출금
    • 2차 출금도 실패하면 추가 출금 없음

    자동납부 신청 시점이 정상납부 만료일을 지난 경우에는 당해 연차료가 자동납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해 연차료는 직접 납부해야 하며, 자동납부는 다음 연차의 정상납부기간부터 적용됩니다.

    [✍️KZ의 깜짝 팁: 자동이체 걸어놨다고 통장 잔액을 비워두시면 안 됩니다. 정오에 한 번, 오후 4시에 딱 한 번 더 시도하고 끝입니다. ‘내일 또 빼가겠지’ 했다가 추가납부 안내서 받으면 멘붕 옵니다. 전날 잔액 확인 알람 하나 걸어두세요.]


    4. 미납 시 주의사항 및 권리 소멸 방지 ⚠️

    연차등록료 미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 안내서를 받지 못해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는 정상납부 만료일 약 3개월 전에 발송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안내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미납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이메일·전화번호가 변경됐다면 특허로의 다음 경로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My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 특허고객정보 → 특허고객정보변경

    2. 추가납부기간에는 최대 18%가 가산됩니다

    정상납부기간을 넘긴 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납부가 가능하지만, 경과기간에 따라 3~18%의 가산료가 붙습니다.

    3. 추가납부기간까지 놓치면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납부한 특허료로 유지되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즉 정상납부 만료일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4. 3개월 이내라면 2배 납부로 회복신청 가능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내라면 특허권자가 정상납부금액의 2배를 내고 권리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납부서’ 제출
    • 납부구분 ‘연차 등록료’ 선택
    • 회복신청 항목 표시
    • 일반 가상계좌 납부만으로는 회복신청 불가
    • 이해관계인은 신청할 수 없고 특허권자만 가능
    • 공유특허는 권리자 중 1인이 단독 신청 가능

    회복 전 공백기간에 제3자가 해당 기술을 선의로 실시하거나 실시 준비를 한 경우에는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회복기간까지 끌고 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핵심 요약 및 마무리 📝

    구분핵심 내용
    납부 시작최초 3년분 이후, 4년차부터 매년 납부
    정상 마감일매년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
    추가납부정상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3~18% 가산
    권리회복추가납부기간 등 만료 후 3개월 이내,
    정상금액의 2배
    개인/중소기업
    감면
    요건 충족 시 4년차부터 존속기간까지 50%
    다년도 일괄납부정상기간 전 3년분 이상 선납 시 총액 10% 차감
    일반 납부안내서의 가상계좌 또는 특허로 온라인납부
    감면·선납·회복납부서 제출 후 다음 날까지 실제 등록료 납부
    자동납부B-Type 신청, 기업은행·농협은행 계좌 이용

    특허권은 등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부기한을 관리하며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내서를 기다리기보다는 특허보관함에서 납부예정연차와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고, 관리하는 특허가 여러 건이라면 자동납부 또는 다년도 선납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1.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는 어디로 오나요?

    개인 권리자에게는 우편안내서 발송 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가 먼저 전송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서를 인증해 열람하면 종이 우편은 별도로 발송되지 않고,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안내서가 발송됩니다.

    이메일이나 모바일로만 받고 싶다면 다음 메뉴에서 수신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My특허로 → 편의서비스 → 등록료 납부안내서 수신방식 변경신청

    기존 안내서와 별도로 납부마감 약 10일 전 SMS 알림을 추가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Q2. 추가납부기간까지 놓쳤는데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회복할 수 있나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별도의 정당한 사유 없이도 특허권자가 정상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고 일반 회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복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3. 여러 개의 특허를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나요?

    특허로의 수수료 온라인납부에서는 여러 납부 건을 선택해 다건 일괄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하나의 특허에 대해 향후 3년분 이상을 선납하여 10%를 차감받는 ‘다년도 일괄납부’와는 다른 기능입니다.

    Q4.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연차등록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정상납부와 추가납부는 이해관계인도 특허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신청은 권리자만 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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