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을 준비하거나 조달 납품을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공장 등록부터 생산설비, 인력, 생산공정까지 갖춰 어렵게 발급받은 증명서인데, 정작 취소 사유는 제대로 모르시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우리 회사 공장에서 대부분 만들었는데, 일부 공정만 외주를 줘도 문제가 되나요?”
“납기가 급해서 다른 업체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는데, 이것도 적발되나요?”
“공장을 이전했지만 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았으니 계속 사용해도 되겠죠?”
음.. 네 뭐 그렇습니다 ㅎㅎ
그런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발급받았다는 사실보다 발급 당시의 생산 요건을 유지하고, 실제 납품 제품을 직접 생산했는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해당 제품뿐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모든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재신청까지 제한됩니다. 😥
오늘은 2026년 기준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SMPP 공식 제재조치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부터 재신청 제한, 공장 이전 시 대처방법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이 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8조~제33조 및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신청 제한」·「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제재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제도, 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할까요? 🧐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실제로 생산할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방식으로 구매하거나,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업체는 직접 생산할 공장과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B업체는 공장 없이 다른 제조업체에서 완제품을 사 와서 납품합니다.
두 업체가 똑같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가지고 공공입찰에 참여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제조시설에 투자하고 생산인력을 고용한 A업체가 불리해질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아무 조건 없이 유지되는 자격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품 역시 직접생산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사후관리에서는 생산시설뿐 아니라 생산인력, 필수공정 이행 여부, 실제 납품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 5가지 🚨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도급생산 제품 납품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하도급생산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가진 기업이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업체에 생산을 맡겨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체 생산설비와 인력을 갖춘 A업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품 100개를 수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납기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B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기고, B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A업체의 납품 실적으로 처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회사가 계약한 제품인데,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직접생산확인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정해진 직접생산 요건에 따라 제품을 생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외주 가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되는 외주 공정의 범위는 해당 제품의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하도급생산과 비슷해 보이지만 구분해야 할 유형입니다.
하도급생산은 다른 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기는 방식이고, 완제품 구매 납품은 이미 제조된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조명기구 제조업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명기구 200개를 납품하라는 계약을 받았는데, 자사에서 제조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그대로 납품했다면 직접생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장지만 바꾸거나 자체 상표를 붙였다고 해서 직접생산 제품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의 상표를 부착해 납품하는 행위도 법률에 명시된 취소 사유입니다.
[✍️ KZ의 깜짝 팁: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부품 구매’와 ‘완제품 구매’입니다. 부품이나 원재료를 외부에서 구입하는 건 일반적인 제조 과정이죠.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우리 회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생산공정을 실제로 거쳤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구매한 물건이 부품인지 완제품인지부터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③ 필수 생산공정 미이행
이번에는 조금 더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에는 제품별로 요구하는 생산공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절단, 가공, 조립, 검사, 봉제, 포장 등 여러 공정이 있는데, 이 중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공정을 ‘필수공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는 코트·재킷 제품의 경우 일부 재단 및 부속품 제작 등의 외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속품 부착과 최종 합봉 등은 원칙적으로 외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보온재 내피 봉제 등 별도로 정한 예외는 있습니다.
즉, 같은 의류 제조업이라도 어떤 공정은 외주가 가능하고 어떤 공정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필수공정을 다른 업체에 맡겨 제품을 납품했다면 실제 생산·납품 경위에 따라 직접생산 미이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공정을 수행할 능력이나 시설을 상실했다면 직접생산 확인기준 미충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 [확인기준 미충족] : 필요한 생산설비·인력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
- [직접생산 미이행 납품] : 공공기관과 계약한 제품을 직접생산 요건에 맞게 생산하지 않고 납품한 행위
두 상황은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취소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취소 범위와 재신청 제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외주업체 견적서 받기 전에 딱 하나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우리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이 공정을 외주 허용하고 있나?’ 이걸요. 제품마다 기준이 정말 다릅니다. 어떤 업체는 재단 외주가 가능하지만, 다른 제품은 가공공정 자체가 필수일 수 있거든요. 남의 회사가 괜찮았다더라~ 하는 얘기는 믿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④ 생산설비·인력 기준 미충족 및 허위 발급
직접생산확인을 받으려면 해당 제품에 필요한 생산시설과 생산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필수 생산설비를 매각하거나 임대해 해당 설비를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발급 당시부터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시설을 보유한 것처럼 꾸몄다면 훨씬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계열사 설비를 일시적으로 설치해 자기 회사의 생산설비인 것처럼 심사를 받았다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모든 임차 설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는 제품별로 임차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생산시설의 임차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를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자료 등 적절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생산인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료 등을 바탕으로 생산공장별 인력을 확인하지만, 신규기업이나 가족형 영세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과 예외도 존재합니다.
⑤ 조사 거부 및 변경사항 미신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사후관리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나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면, 실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공장 이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을 이전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하거나, SMPP에서 안내하는 주소이전 관련 재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이나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등도 상황에 따라 반납 및 재신청 대상이 됩니다. 포괄 양도·양수 등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적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공장 이전하면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공장등록증 바꾸느라 정신없으시죠? 그런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깜빡하기 쉽습니다. 특히 ‘증명서에 유효기간 남아 있던데?’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남았다는 것과 변경 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전 일정 잡으실 때 직접생산확인 반납·재신청도 체크리스트에 같이 넣어두세요.]
실제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례를 살펴볼까요? 📋
이제 실제 제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공개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제재조치 사례입니다.
사례 1. 계열사 서류를 위조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A업체는 같은 계열의 다른 회사가 보유한 필수서류를 위조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 보유한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 1년간 재신청 제한
- 형사고발 및 벌금형
단순히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다면 제재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사례 2. 생산설비를 매각하고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은 업체
A업체는 경영상의 이유로 필수 생산시설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설비 매각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지만,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고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됐습니다.
사례 3.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한 업체
D업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에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이 사실은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한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 6개월간 재신청 제한
이 사례가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실제 납품 과정의 위반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4. 다른 회사의 상표를 부착해 납품한 업체
B업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은 뒤 다른 회사의 로고를 부착해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되고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됐습니다.
이처럼 직접생산 여부뿐 아니라 납품 제품의 상표 표시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5. 사후관리 조사를 거부한 업체
C업체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실시하는 사후관리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보유한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되고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됐습니다.
조사를 거부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부 행위 자체가 별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과 재신청 제한 기간 ⚠️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모든 제품이 취소되는지, 해당 제품만 취소되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SMPP에서 안내하는 주요 제재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사유 | 취소 범위 | 신청 제한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모든 제품 | 1년 |
| 생산설비 임대·매각 등으로 기준 미달, 30일 이내 자진 반납 | 해당 제품 | 없음 |
| 생산설비 임대·매각 등으로 기준 미달, 30일 이내 미반납 | 해당 제품 | 6개월 |
| 하도급생산·타사 완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미이행 | 모든 제품 | 6개월 |
|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 | 모든 제품 | 6개월 |
| 공장 이전 등 변경 후 30일 이내 자진 반납 | 해당 제품 | 없음 |
| 공장 이전 등 변경 후 30일 이내 미반납 | 해당 제품 | 3개월 이내 |
※ 위 표는 SMPP에 공개된 주요 제재 구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장 이전 등 변경 사유에는 별도 예외가 있으며, 실제 처분은 적용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특히 조심하실 부분은 ‘모든 제품 취소’입니다.
가령 한 회사가 조명기구, 배전반, 전기제어장치 등 여러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중 한 제품의 납품 과정에서 법률상 직접생산 미이행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제품 하나가 아니라 보유한 전체 직접생산확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부정한 발급이나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일부 위반 유형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SMPP에서는 해당 유형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안내하고 있으며, 과징금 적용 대상도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취소 외에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 불이익 등 추가적인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접생산확인 취소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 KZ의 깜짝 팁: 이 부분은 정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생긴 품목만 다시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하도급 납품이나 허위 발급처럼 모든 제품 취소 대상인 경우에는 다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공공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타격이 상당하겠죠. 납품 담당자 한 명의 판단으로 외주나 완제품 구매를 결정하지 않도록 내부 승인 절차를 만들어 두시는 걸 권합니다.]
공장 이전·설비 매각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는 상황을 예방하려면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제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장 이전이나 필수 생산설비 매각처럼 확인기준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미루지 말고 처리해야 합니다.
① 공장 이전 시 증명서 반납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을 이전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SMPP에서 안내하는 증명서 반납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우측 하단 고객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 반납] 클릭
- 또는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메뉴 이용
- 담당자 정보, 반납 사유, 사유 발생일자, 반납 대상 세부품목 입력
- [저장] 클릭
이후 이전한 생산공장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SMPP에서는 일반적인 직접생산확인 신청과 주소이전 관련 재신청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청 유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공장에서도 생산시설, 인력, 생산공정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② 필수 생산설비를 매각한 경우
필수 설비를 매각했다고 해서 언제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설비가 품목별 확인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 생산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설비로 대체했거나 인정 가능한 임차 설비를 확보했다면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설비 매각으로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면 30일 이내 반납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준 미충족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증명서를 유지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③ 증명서 재신청 시 확인할 사항
SMPP에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기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SMPP 로그인
- [나의 업무 → 기업정보 등록/변경]에서 생산공장 및 제품정보 확인
-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신청] 메뉴 접속
- 해당 생산공장 및 신청 제품 선택
- 요구되는 증빙서류 제출
- 서류심사, 수수료 납부 및 해당하는 경우 현장 실태조사 진행
- 승인 후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에서 증명서 출력
실태조사 생략 대상 제품이나 동일 기준 제품의 추가 신청 등은 일반 신청과 심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SMPP에 등록된 생산공장과 제품정보가 정확한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 KZ의 깜짝 팁: 공장 이전하면서 제일 곤란한 상황이 뭔지 아세요? 기존 공장은 이미 정리했는데 새 공장에 필수 설비 설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재신청은 새 공장에서도 요건을 갖춰야 진행할 수 있으니, 이전 날짜만 정하지 마시고 설비 설치·인력 배치·공장등록 일정까지 함께 맞추셔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취소 예방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취소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증명서 발급 당시의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실제 납품 과정까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 현재 보유한 생산설비가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생산공장 주소와 SMPP에 등록된 기업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 실제 생산인력이 제품별 최소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외주를 맡기는 공정이 품목별 기준에서 허용되는지 확인
-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의 필수공정을 직접 수행하는지 확인
- 원부자재 구매내역, 생산작업일지, 생산공정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 확보
- 설비 매각이나 공장 이전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반납·재신청 대상인지 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재신청 일정을 확인
특히 생산공정에 대한 증빙자료는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 납품과 관련해 운영요령에서 요구하는 원부자재 구매내역과 필수공정 이행 사진·동영상 등은 납품 전에 준비하고, SMPP 제출 대상과 제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별로 요구되는 증빙기간과 항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은 최근 3개월의 전기사용 실적을 요구하지만, 다른 제품은 최근 1년의 전기사용 실적이나 원부자재 구매내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제조업체가 똑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에 적용되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증빙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부 생산공정만 외주를 줘도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외주가 허용되는 공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공정을 외부에 맡기거나 실제 납품 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외주계약 전에 해당 제품의 세부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재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위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거짓·부정한 발급은 1년,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는 6개월의 신청 제한이 적용됩니다. 생산설비 매각이나 공장 이전 등은 기한 내 반납 여부에 따라 제한이 없거나 별도의 제한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생산설비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A. 임차 설비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생산시설의 임차 보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품목별로 임차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하며, 임차계약과 임차료 납부 등의 증빙자료도 갖춰야 합니다.
Q. 공장에 직원이 없을 때 실태조사가 나오면 바로 취소되나요?
A. 조사 당시 직원이 자리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발급이나 조사 거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인력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료, 인사자료, 실제 근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요구되는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공장을 이전했는데 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A.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한 공장에서도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소명할 기회가 있나요?
A. 행정처분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에 이견이 있다면 통지서의 제출기한과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생산시설·인력·생산공정·납품내역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직접생산확인, 발급보다 중요한 건 유지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직접생산할 시설과 인력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고, 공공기관과 계약한 제품도 해당 기준에 맞게 생산해야 합니다.
납기일이 촉박해서 다른 업체에 생산을 맡기거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는 일은 당장은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보유한 모든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설비 변경이나 공장 이전처럼 정상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불필요한 제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외주계약 전 필수공정 확인], [생산시설·인력 요건 유지], [공장 이전 시 30일 이내 반납] 이 세 가지부터 확실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직접생산확인은 제품마다 요구하는 세부기준이 다르므로, 우리 회사가 실제로 납품하는 제품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렵게 확보한 공공조달 시장의 기회, 사소한 관리 실수로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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