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기업?’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셨다면? 아래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ㅎㅎ
성과급을 지급해야만 신청할 수 있을까? 직원들과 성과를 나누겠다는 약속만으로도 가능할까..?
의외로 신청 문턱이 높지만은 않습니다. 아직 성과공유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정책자금 우대와 세제지원까지 검토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2026년 성과공유제 신청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확인요건, 유형별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확인서 발급, 인센티브]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쇼🫡
✅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에서 제공하는 「2026년 성과공유제 신청 가이드북」, 「2026년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안내문」 및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성과공유기업 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는 기업이 얻은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나누거나, 앞으로 나누기로 약속한 중소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근거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확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과 공유기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구분한다면 이렇습니다.
미래성과공유기업 VS 성과공유도입기업
| 구분 | 미래성과공유기업 | 성과공유도입기업 |
|---|---|---|
| 개념 | 앞으로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속한 기업 | 이미 성과공유제도를 시행하는 기업 |
| 대상 유형 | ①~⑥ 중 1개 이상 | ①~⑦ 중 1개 이상 |
| 핵심 서류 | 미래성과공유협약서 | 공통서류 및 유형별 증빙 |
| 유효기간 | 1년 | 1년 |
| 갱신 | 최초 1회만 신청 가능 | 만료 1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 |
| 주요 혜택 |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정책자금 우대, 병역지정업체 평가 가점, 요건 충족 시 세제지원 |
[✍️ KZ의 깜짝 팁]
아직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미래성과공유기업부터 살펴보세요.
다만 이 유형은 평생 반복해서 갱신하는 인증이 아닙니다. 최초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협약 이후에는 실제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해 성과공유도입기업으로 인정받는 방향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 성과공유기업 확인요건과 제출서류
성과공유기업은 총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성과급 지급
② 성과보상공제 가입
③ 임금수준 상승
④ 우리사주제도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⑦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타 유형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모든 유형이 똑같은 심사요건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성과보상공제·우리사주·복지기금·주식매수선택권 유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하. 꼼수. 안 된다는 말이지요..
또한 성과급·성과보상공제·주식매수선택권 유형은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 원 이상의 지급 또는 출연 실적이 필요합니다.
1. 성과급 지급 유형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만한 유형입니다.
[확인요건]
- 경영목표와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에 서면 약정
- 성과급 지급일보다 최소 3개월 이전에 약정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급 실적
-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 원 이상
[제출서류]
-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최근 2개년 전체 상시근로자 임금자료
- 목표 및 지급기준이 명시된 약정서·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
- 성과급 지급 사실이 표시된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해당하는 신규 입사자의 근로계약서 등 추가 증빙
임금자료는 세무·회계대리인 금액확인날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안내된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 KZ의 깜짝 팁]
보너스 지급했으니 성과급 유형으로 신청하면 되겠지? 오우 노우.
실적이 좋아서 연말에 갑자기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사전 약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급하기 전에 목표와 지급기준을 문서로 정했는지,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에 3개월 이상 간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 성과보상공제 가입 유형
내일채움공제 등 인정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에 핵심인력이 가입한 경우 검토하는 유형입니다.
[주요 제출서류]
- 공제 가입증명서
- 공제부금 납입확인서 및 납입상세내역
- 공통 임금자료 및 정보제공동의서
가입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 납부한 공제부금]을 확인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기업 부담 납입실적과 1인당 35만 원 요건을 함께 점검하세요.
3. 임금수준 상승 유형
직원 연봉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신청서, 공제감면세액 명세서 등 관련 세금신고 증빙을 준비합니다.
4. 우리사주·복지기금·주식매수선택권 유형
| 유형 | 주요 제출서류 |
|---|---|
| 우리사주제도 | 조합 설립 관련 서류, 주식 지급·예탁 증빙 |
| 복지기금 운영 | 기금법인 설립인가증, 등기사항증명서, 출연 증빙 |
| 주식매수선택권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부여계약서 등 |
주식매수선택권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뿐 아니라 주식 평가금액 관련 증빙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인증 보유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여가친화인증기업 등 인정되는 유형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인증서·지정서와 공통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 KZ의 깜짝 팁]
이미 다른 정부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⑦번 유형부터 확인해 보세요. 새로운 성과급 지급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인증을 활용하는 편이 서류 준비가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꼭 확인! 만료된 인증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성과공유기업 온라인 신청방법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신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산학인)에서 진행합니다.
▶ 공식 신청 사이트: https://www.smes.go.kr/sanhakin/
2026년 신청은 상시 접수로 운영됩니다.
STEP 1. 기업회원 로그인 및 신청 메뉴 이동
① 산학인 사이트에 접속해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② 상단 [사업신] 메뉴에서 [성과공유]를 선택합니다.
③ [미래성과공유기업 지정신청] 또는 [성과공유도입기업 지정신청]으로 이동합니다.
④ 신청 현황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STEP 2. 신청정보 작성 및 정보제공동의서 준비
기업 기본정보, 대표자 정보, 담당자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이어서 신청서 상단의 [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동의서는 안내된 별지 서식에 따라 회사 직인, 대표자 및 근로자 대표의 서명 또는 도장을 갖춰야 합니다.
STEP 3-A.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
미래성과공유기업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협약내용 입력 및 협약서 출력] 탭 선택
② 도입할 성과공유 유형 선택
③ 협약일자 및 대표자·근로자 대표 정보 입력
④ [인쇄하기]를 눌러 미래성과공유협약서 출력
⑤ 협약서에 대표자와 근로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⑥ [서명협약서] 탭에서 정보제공동의서와 서명한 협약서 업로드
⑦ [신청완료] 클릭
협약일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미래 날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TEP 3-B.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이미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진행 순서가 달라집니다.
① [신청정보] 탭에서 기업정보 작성
② 상단 [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클릭 및 서명
③ [확인서류 등록] 탭 선택
④ 공통서류 및 신청 유형별 증빙 업로드
⑤ 첨부파일과 입력정보 최종 확인
⑥ [신청완료] 클릭
[✍️ KZ의 깜짝 팁]
여기서 한 번쯤 멈칫할 수 있습니다.
서류 업로드는 항목별로 파일 1개만 가능합니다. 임금자료가 직원별로 여러 장이라면 처음부터 하나의 PDF로 병합해 두세요. ZIP 파일로 압축해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는 방식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특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상시근로자 전체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대표자 것만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STEP 4. 승인 확인 및 확인서 발급
신청 후 제출서류와 지정요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됩니다.
2026년 가이드북의 예상 승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성과공유기업: 영업일 기준 최대 3~4일
- 성과공유도입기업: 영업일 기준 최대 5~6일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반려되었다면 신청내역에서 [반려사유]를 확인하고 [재작성] 버튼을 눌러 수정·재신청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 시스템에서 승인내역을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 절차를 거쳐 출력합니다.
[중요] 신청완료와 확인서 발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승인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최종 확인서를 발급·보관하세요.
🎁 성과공유기업 인센티브와 세제혜택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미래성과공유기업과 성과공유도입기업 모두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우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확인서만으로 정책자금 대출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금의 신청자격과 심사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2.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가점
성과공유도입기업은 도입 유형 수에 따라 단계가 구분됩니다.
| 구분 | 인정 유형 수 |
|---|---|
| 도약기업 | 1개 |
| 우수기업 | 2~3개 |
| 으뜸기업 | 4개 이상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에서는 이 단계에 따라 차등 가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기업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서면약정, 경영성과급의 세법상 요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했다면 기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와 최대주주 등 법령상 제외 대상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기업과 근로자 세제지원은 현행법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확인서가 나왔다고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 세제혜택을 활용하려면 회사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의 원천징수 감면신청 절차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근로자 감면신청은 성과급을 지급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으니, 지급 이후에 세무대리인과 바로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래성과공유기업과 성과공유도입기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유형은 별도 확인서가 발급되며, 각각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미래성과공유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벌금이 있나요?
2026년 신청 가이드북에서는 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별도 불이익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협약 취지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직원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성과공유도입기업 지정 자체는 근로자 수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는 상시근로자 수 유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Q4. 미래성과공유기업 확인서가 만료되면 갱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미래성과공유기업은 최초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성과공유도입기업으로 신청하는 방향을 검토하세요.
Q5.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자금이나 세액공제 등 개별 혜택은 각각의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신청 사이트 및 매뉴얼 다운로드
- 성과공유기업 온라인 신청: https://www.smes.go.kr/sanhakin/
- 2026년 공식 사업공고 및 신청 가이드북: https://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6098
- 관련 고시 확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bcIdx=1040637&cbIdx=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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